송파구, ‘체납 싹쓸이’ 돌입… 고액·상습 체납자까지 강력 대응

서울 송파구가 지방세 체납 해소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경기 침체와 세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체납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 것이다.

송파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 정리 목표를 총 131억5700만 원으로 설정했다. 구는 그동안 체납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지난해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은 전년 대비 약 17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지방세 세입 역시 전년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올해에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단순 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와 편의 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 건수의 약 90%를 차지하는 3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종이 고지서와 함께 ‘카카오톡 체납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해 납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납세 편의 정책도 확대된다. 송파구는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체납자를 위해 ‘지방세 체납 분할납부 CMS 자동출금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체납세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외국어 병기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체납 징수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송파구는 자동차와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한 재산 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자 재산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압류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징수반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은닉 재산 추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체납 회피 행위를 점검하고, 필요 시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원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체납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 활동과 납세 편의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