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위상과 과제

이천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대표)

2013년 한국 사회적기업의 위상은 어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고 육성되었다. 하지만 양적 확대와 함께 문제점도 수반되었다. 이제 그동안의 성과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새로운 시점에서 우리의 자세를 올곧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영세한 약자 기업의 양적 확대는 조직 강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연대 협력과 강한 조직력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유일하다. 그나마도 광역 단위의 13개 지부를 둔 미완의 조직이다. 게다가 아직도 많은 기업이 참여를 망설이고 있어 전체 기업의 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이 담합하는 모습을 보며, 결속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하는 영세한 소기업이 오히려 조직과 협력에 나서지 않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그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연대의 힘을 만들어 미래의 가치를 지향하려면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협력의 힘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내적 건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훨씬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자구의 노력과 조직을 활용한 공동의 힘을 발휘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동시에 윤리적 책임 경영을 위한 투명성, 정직성, 공정성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세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과도지원 시비가 생기고 소위 ‘먹튀’ 논란이 일기도 한다. 과도한 지원 문제는 초기에 정부의 양적 확대 정책 때문에 일부 기업이 필요 이상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일이 지적된 것이다. 공적 지원은 국민의 세금이기에 더욱 꼼꼼히 따져 효율적으로 사용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도한 지원이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낸 공마저 묻혀버린다면 지나친 혹평이라 하겠다. 양적 확대에 따른 여과장치의 부실로 지원만 챙기고 떠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심의 민간 조직에 의한 자정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회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 강령을 만드는 등 자정 장치를 가동하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활동이라 볼 수 있다. 윤리성 확보는 사회적 경제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지킬 수 있는 기본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여러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기업을 넘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를 포함하여 지역의 경제 주체가 중심에 서서 로컬푸드, 착한소비 활동 등으로 지역 내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되어 나눔과 공생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일이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의 대안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많은 주류 경제학자가 사회적 경제 대안론을 주장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사회적 경제는 트렌드를 넘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뜻한 사람살이 경제를 일구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