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증세없는 복지’ 사회혁신채권(SIB) 국내 첫 도입

서울시가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증세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국내 최초로 도입, 적용한다.

사회혁신채권이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사회적기업 또는 민간단체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보상을 실시하는 ‘선 사업추진, 후 예산반영’ 모델이다. 미국에선 ‘12년 8월 뉴욕시가 청소년 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사회성과 연계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다만, 시는 국내에선 아직 사회혁신채권의 제도적 기반, 민간단체의 현실적 수준 등 여건이 성숙되어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사회혁신채권 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모태로 한 성과기반보상방식을 서울형 시범모델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서울형 시범모델은 초기에 공공의 직접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회혁신채권과는 달리 초기자금으로 사업비의 최대 50%를 서울시가 직접 투입하고, 중도자금 또한 사업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사회투자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다. 여기까지가 기존 비영리민간단체 공모 사업 진행 방식과 유사하다면, 가장 차별화되는 것이 사업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체엔 중도자금으로 융자받은 사업비 전액과 인센티브로 사업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성과가 저조할 경우엔 사업비의 5%를 지급받지 못하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 성과기반보상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서울시는 오는 18일 목요일부터 5월 16일 목요일까지 이러한 ‘성과기반 보상방식의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비영리민간단체를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http://club.seoul.go.kr/ngo)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11일에 밝혔다.

어르신 자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긴급한 처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꾀하는 사업수행 등으로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이므로 시는 어르신 자살 예방사업을 첫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자살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업수행의 성과도 직·간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공모는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법인,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자치구단위 2~3개 자살 고위험동,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사업성과평가계획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제안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단에서 서면·면접 심사 등을 통해 사업 및 성과계획 수립의 타당성, 단체 역량 등을 검토하고, 최종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사업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단에서 타당한 목표설정인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재조정할 수 있다.

5월 중 사업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 후에는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수행에 들어가도록 한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목표에 기반해 ‘14년 말까지 사업수행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종료 후 최종 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성과 및 실패요인 등에 대한 정밀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 전반에 성과기반보상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회혁신채권은 투자구조상 성과중심의 사회문제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증세 없는 복지 확대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공서비스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발생하는 예산 절감 효과 ▴사회문제의 원인에 조기 개입해 사회문제 확대를 예방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 절감 효과 ▴성과가 입증된 효과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발생하는 복지 확대 효과를 꼽을 수 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과장은 “사회혁신채권 모델은 한정된 예산,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복지사업 수행모델인 만큼 서울시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향상 기회와 실질적인 어르신자살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201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