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적 뉴딜과 사회적 금융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전환적 뉴딜과 사회적 금융 ]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경영기획사장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전반적으로 일자리와 공동체의 위기를 새로운 산업적 활기를 통해 극복하려는 접근으로 보인다.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에 접근하는 것을 전환적 뉴딜이라고 칭한다면, 이 전환적 뉴딜은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과 우선 순위의 문제로 귀결 된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혁명 등 기술 발전과 연관된 혁신 기제는 상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 먼저 디지털 전환의 경우 데이터 주권을 정립하고 노동 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의 경우 환경문제는 현장의 사람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인 최근접 경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역사회에 기반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펄쳐 온 독일은 정책 초기에 시민참여 기반 에너지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었고, 많은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기반 협동 조합 법인격으로 조직되었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은 사회적 경제의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와 협력해 분야별 일정 비율을 사회적 경제 방식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할당하더라도, 상황에 맞는 금융 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금융의 역할 필요하다.

사회적 금융 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는 조직으로 금융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사회적 금융 기관들은 환경,돌봄,노동 등 분야별 목적에 적합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 조성된 기금의 운용에 있어 기존 금융과는 다른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채택함으로써 임팩트 창출이 가능하다.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3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전용 기금 조성, 둘째 ,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셋째,사회적 금융에 적합한 새로운 자금공급 방식 개발,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금융 제도기반 마련, 민관협력으로 지역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해[ 지방 기금법] 제정, 휴면예금을 사회적 경제 금융지원에 활용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법] 제정으로 민간 사회투자 활성화 [신협법] 개정을 통한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 금융 참여 촉진과 같은 다섯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