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할 때입니다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패널토론]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 할 때]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변형석 이사장은,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21세기 한국사회 대전환을 기획하는 야심찬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복합하고 여기에 고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어디에도 사회적 경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는 지난 10년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약하나, 향후 한국사회의 대전환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건강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수행할 중요한 민간 파트너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사회적 경제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이 정확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도구적으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아직 한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였고, 기존 경제질서의 대안으로 이해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한다.

첫째, 사회적 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비서관을 신설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꼽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은 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나 판로 촉진법 등 3개의 법안이 함께 제정되어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중 조속히 3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당의 집중적 노력과 야당에 대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기왕에 제정되는 법안의 상세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사회적 경제 민간과의 긴밀한 숙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유럽의 에너지 전환 과정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협동조합형 개발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고, 님비현상을 제어하며, 농어민을 포함한 개인들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도, 사회적 경제 민간 진영도 아직 그린 뉴딜 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깊은 고민이 부족하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 등의 이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지자체, 국회, 민간 등이 지혜를 모으고 빠르게 전략을 수립하여 뉴딜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가야한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과 ‘지역’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펜데믹에 항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지역을 회복하는 일에 있다. 지역사회는 펜데믹 상황에서의 훌륭한 돌봄 안전망의 기본 단위라는 측면에서, 또 순환경제 시스템을 통해 유연하게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 순환적 농업을 통해 식재료를 생산하며, 상호 보완적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집약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슈머 개인들을 통해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은 최악의 경우 지역이 봉쇄되더라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독립적 힘을 얻게 된다. 이는 생활의 지속성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속성에 있어서도 펜데믹 시대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과는 최종적으로 사람과 특히 지역에 축적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