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적정 구매수준 3%…국가기관은 0.98% 불과
공기업(2.21%)·지방자치단체(5.83%) 보다 현저히 낮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활성화를 독려했던 정부가 정작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물품 적정 구매수준을 3%로 정해놓고도 정부부처의 구매비율은 1%가 채 되지 못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비율은 2.27%(1조595억원)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였다. 전체 구매액의 5.83%(3583억원)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준정부기관이 전체 구매액의 3.22%(1403억원), 공기업은 전체 구매액의 2.21%(2850억원), 교육청은 전체 구매액의 1.66%(1134억원)로 나타났다.
반면 18개 중앙정부 부처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전체 구매액의 0.98%(843억원)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물품 적정 구매 수준은 3%로, 정부는 경영평가 때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정작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할 국가기관은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의 부담을 공공기관에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사회적기업 물품의 품목과 종류가 한정돼있어 공구매 담당자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국 의원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부처들은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외면하는 모양새가 매우 이중적”이라며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에 나서도록 만드는 한편, 사회적기업 체질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