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공광고물 관리 정책 개선 촉구

[고재철 경제학박사 칼럼]

도시미관 악화, 시민 불편 증가

도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주요 도로와 교차로, 주거 지역 등 눈에 잘 띄는 곳마다 걸려 있는 현수막은 시민들의 시각적 피로를 초래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일관된 규제나 관리 없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적 규제의 부재, 문제의 심화

현행법상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보니, 각 정당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곳곳이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으며, 공공장소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규제의 부재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민들의 안전 위협, 불법 현수막의 문제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에는 부실하게 설치된 현수막이 도로로 떨어지거나 흔들리면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차로 등에 걸린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들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

공공 공간의 사유화, 시민 권리 침해

정당 현수막이 공공장소를 점령하면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 공간이 사유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당들은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민들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해결책 부재, 지속되는 문제

정당 현수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시적인 단속이나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당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법적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을 마련해 정당들이 현수막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시민 사회의 요구, 공론화의 필요성

최근 들어 시민 사회에서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수막 난립에 대한 불만이 점차 공론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정당들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수막 설치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도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결론 도시미관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

도시미관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를 계기로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

결국, 정당 현수막 문제는 도시미관과 시민의 권리를 동시에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의 강화와 정당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당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kjc816@naver.com

고재철 경제학박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발행인

전 가천대, 안양대 겸임교수

한국사회적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