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http://www.ksen.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7249159057_2605e9.png)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페지조례안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으로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페지조례안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으로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오후 7시 성남시청 너른못 광장에서 개최된 성남시사회복지사 콘서트 ‘우리지금만나’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늘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며 “사회복지사분들의 노고와 복지사로서의 마음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성남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먹거리 제공,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돼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 명이 서로 화합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충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제41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6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400여 명의 대표 선수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회는 웹마스터, 목공예, 제과제빵 등 40개의 다양한 직종에서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충북도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다양한 기능 경연과 더불어 지역 홍보를 위한 문화탐방, 홍보체험 부스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단공연, 장애인 인식개선 퀴즈 및 정책토론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열려 참가자와 도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한편, 대회 입상자에게는 정규 직종 기준 금상 1,200만원 등의 상금과 2년간 해당 직종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필기․실기시험 면제 혜택 그리고 2027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선발전 참가 자격 등이 주어진다. 충북도 최승환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 기능인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부산진구는 ‘사랑의 품앗이 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관내 취약계층 중 공공기관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6.25 참전 유공자·상이자 및 그 유족이며, 주거 취약 주택의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함이다. 이 사업은 부산보훈청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부산진구 건축사협의회와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시공자의 사회적 참여활동(재능기부)을 통해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민관 협업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2가구에 진행했고, 하반기에도 3가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총 5가구를 수리할 계획이다. 건축사협의회가 지원 대상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리 범위(도배, 장판, 방수, 창호 및 싱크대 교체 등)를 결정하고 나면 해당 내용에 대해 시공자가 집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사랑의 품앗이 사업으로 6.25 참전 용사 및 유족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 둔산지구 등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했다. 대전 둔산지구(8.7백만m2, 94년 준공)는 대표적인 지방 노후계획도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3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하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차관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황과 11월 착수 목표인 기본계획 수립 계획 및 이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했으며, 면담 이후에는 둔산지구 등 대전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하여, 노후된 도시인프라 및 주거시설 등과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다. 진 차관은 “현재까지 1기 신도시 외에 해운대 1·2지구 등 9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조립생산(파운드리) 기업과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관계기관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팹리스 챌린지’시상식을 개최했다. ‘팹리스 챌린지’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유망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과 국내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2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서, 이번 챌린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참여하던 이전과 달리, 팹리스산업협회가 제안한 국내 모든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의 챌린지 참여 요청을 DB하이텍과 SK키파운드리가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국내 모든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참여했으며, 선정 기업별 지원 예산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됐다. 국내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서류·발표 평가 등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5개의 유망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최종 선정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3개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시제품 제작 공정(MPW) 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9월 6일 13시 30분에 태백호텔(강원 태백시)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강원도에 소재한 30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이한영 도의원, 문관현 도의원이 참석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지난해 강원지역 지원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강원도 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둔 중소기업 53개 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식재산 지원을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 매출이 지원 이전보다 31.8% 증가하고, 449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 88개 사를 대상으로 보유 기술에 맞춘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하고, 지식재산 출원 전략을 조언한 결과, 그 이전에 비하여 매출이 17.9% 증가하고 44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성과*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쌍떡잎식물의 유전체를 정밀하게 교정하는 새로운 ‘프라임 에디팅’ 기술이 개발됐다. 경상국립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김재연 교수(㈜눌라바이오 대표)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이 인류 식단에 영양 가치를 더하는 쌍떡잎식물의 육종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0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유전자가위 기술은 유전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물 육종의 신기술로 사용된다. 초기 유전자가위 기술로부터 진화된 다양한 유전자가위 기술 중 프라임 에디팅(Prime Editing, PE) 기술은 정밀성과 다양한 변이 형성 측면에서 가장 앞선 첨단 4세대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나 유용 과채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쌍떡잎식물에서 적용이 어려웠다. 연구팀은 다양한 유전자가위 합성생물학 재설계를 통해 프라임 에디팅 효율을 극대화하여 토마토 및 애기장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유전자교정라인을 높은 효율(최대 형질전환 3개체당 1개체의 성공 효율)로 확보했다. 또한, 가까운 2개의 표적 가이드 RNA 사용은 다양한 부위에서 일관된 PE 효율을 보장하는 데 도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와 전라남도 영암군이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이강 서구청장과 우승희 영암군수는 6일 영암군청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도시는 ▲행정,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협력 ▲다양한 시정시책 공유와 인적교류 등을 통해 우호 증진과 상생 발전 ▲문화, 예술, 체육,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 ▲청소년 및 민간차원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해 상호이해와 우의 증진 기여 등을 약속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7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이끌어 낸 서구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영암은 주민이 만족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양 도시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자원을 공유하며 구정구호처럼 함께 우뚝 서고 더 크게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양 도시가 폭넓은 교류와 협력으로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도‧농간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