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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 면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와 3.20.(수) 오후 면담을 갖고, 작년 영국 국빈방문 성과 이행,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 한반도 및 지역정세, 다자차원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과 다우든 부총리는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시 합의된 「다우닝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국빈방문의 주요 성과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신설하기로 한만큼, 빠른 시일 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 장관은 글로벌 복합 위기 시기에 한국과 영국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러한 협력이 금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장관급회의 공동주최라는 성과로 이어진 점을 평가하였다. 조 장관과 다우든 부총리는 향후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다방면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다우든 부총리는 금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을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민주국가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훼손하는 사이버 공격 등 선거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리측과 사이버 안보 분야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희망하였다. 

 

이 외에도 조 장관과 다우든 부총리는 한-영 FTA 개선협상 등 경제협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기술(퀀텀), 바이오 등 첨단과학분야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같이하였으며, 중동, 우크라이나 정세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조 장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 G7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영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영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