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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베라 요우로바(Věra Jourová)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면담(3.18.)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베라 요우로바(Věra Jourová)」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부위원장과 3.18.(월) 면담을 갖고, 민주주의, 허위정보 대응, 투명성 증진, 인공지능(AI), 한-EU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결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투명성 증진과 허위정보 대응에 있어 EU 측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올해 다수의 선거가 개최되는 만큼, EU는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국이 이번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EU가 한국과 AI 및 민주주의 제도 투명성 증진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는바, 조 장관은 올해 한국이 AI 관련 정상회의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를 각각 영국 및 네덜란드와 공동 주최하는 만큼, 이를 통해 EU 측과 관련 분야 협력을 심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한-EU 간 교류,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작년 한-EU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의 개최를 위해 양측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