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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포데스타 미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 오찬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2.(화)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신임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과 오찬을 갖고 한미 기후협력 강화 방안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포데스타 선임고문이 현 직책 수임 이후 첫 해외방문지로 한국에 방문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한미 간 협력이 안보,경제 뿐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이에 동의하면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및 혁신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미측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국간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및 탄소저감 기술 공동연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에너지 전환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무탄소에너지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측 의견에 동감하며 양국이 원자력, 수소 등 기술 분야에서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해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단계에서 미측이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개진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앞으로 발표될 IRA 하위규정이 글로벌 배터리,친환경차 공급망의 현실을 고려하여 확정되고, 우리 관련 기업들도 미국 내 투자 규모와 기여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미 백악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IRA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가 크다고 평가하고, IRA 하위규정 수립 단계에서 취합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조 장관은 금번 포데스타 선임고문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의 기후 및 청정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한미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건설적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미국과 협력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강원권 설명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오후 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교육장(강원도 원주시)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강원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주권 설명회에 이은 네 번째 설명회로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보장제도가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협의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제도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사업 연계와 함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정책 사례 소개를 통해 해당 정책 추진과정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션을 갖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