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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안전관리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정부 합동 TF 구성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는 3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국무조정실 주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해외직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디딤돌소득 지원가구 간담회'… “시민의 삶에 디딤돌 놓아 더 나은 내일 선사할 것“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14시 서울시복지재단(마포구 공덕동)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소득보장 복지실험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은 시민들을 만나 삶의 변화와 미래 준비계획을 청취하고 타 지자체와의 정책 공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교육 사다리 ‘서울런 간담회’를 시작으로 9일 취업 사다리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이어 오늘 계층이동 사다리 ‘디딤돌소득 참여자’를 연이어 만나며 시정 철학이 담긴 주요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다. 특히 디딤돌소득은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국가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 수혜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