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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는 2. 28(수)~2.29(목), 브라질 상파울루(São Paulo)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불평등 세션(1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공정한 경쟁,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경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은 '26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를 목표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세계경제 세션(2세션)에서는 지경학적 분절화, 통화긴축 장기화 등 국제적 위험(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글로벌)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금융건전성 규제, '인공지능(AI) 연구거점'과 같은 인공지능(AI) 공동 기술개발 지원과 국제(글로벌) 규범정립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국제조세 세션(3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이 예정 대로 최종 합의될 수 있도록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부채 세션(4세션)에서는 개도국 채무재조정 절차의 신속화 및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또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을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국제사회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오너십이 중요함을 설명하며,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토대로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KSP*를 지속,확대해 나갈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독일,이태리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취임 이후 첫 양자 면담을 추진했다.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 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올해 개최 예정인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3국이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는 한편,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독일 재무장관과 면담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공급망 복원력 강화, 다자무역 질서 복원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간 정례협의 채널인 「한-독 거시경제대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금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 주요 7개국(G7)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였고,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5.23(목)~25(토) 이탈리아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며, 이에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한국의 핵심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국제통화기금 차기 쿼타개혁 논의에서 회원국의 경제적 위상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취약국 부채,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주요 20개국(G20) 주요 쟁점(이슈)들이 논의되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에서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요 20개국(G20) 내에서 선진-개도국간 가교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발달장애인의 은행 거래가 보다 쉬워지도록 대출상품 안내서를 제작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금융당국은 11월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과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결정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기 쉬운 단어와 용법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설명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과 발달장애인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계약체결을 위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