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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21(수) 11:10-11:40간 취임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조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상을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양국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간 다양한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지속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일북 관계에 대해서도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납치 피해자 문제를 비롯하여 억류자,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한일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최근의 진전사항을 공유하면서, 동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최근 히타치조선 사건 공탁금 출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 입장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 장관은 2.22(목)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인데 대해 항의하고,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