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11(월) 오후 방한중인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를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포함,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압도적이고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미,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주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군비증대는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이르게 할 뿐이며 북한의 안전한 환경과 발전 도모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한미와의 대화와 외교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안보리 결의상 금지되어 있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저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국제사회의 더욱 철저한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가는 한편, 우방국간 독자제재 공조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한,미,일,호 4자 최초의 대북 독자제재 연쇄 발표(12.1)가 북한의 불법적 자금조달 행위를 더욱 촘촘히 차단,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전개하여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논의가 재점화되었음을 평가하고, 최근(11.15) 출범한 한미 북한인권 협의의 정례화와 내년 양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Pak 부대표는 북한 문제 관련 한미, 한미일 간 굳건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으며, 미국 대북특별대표 교체 기간에도 한미간 긴밀하고 빈틈 없는 대북 공조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공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