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 유럽의회에서 5년 재임 기간 중 마지막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실시했다.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

 

집행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중국산 저가 차량으로 넘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해 가격이 의도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이 왜곡을 초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anti-subsidiary investigation)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친환경 전환 지원

그린딜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 전 과정에서 유럽 산업 지원을 계속할 방침. 이의 일환으로 이미 기후중립산업법(NZI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제안됨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산업별 에코시스템의 위험과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별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와 일련의 '친환경 전환 대화'를 개최할 예정

특히, 유럽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풍력 발전이 다양한 난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 신속 허가, 전력 옥션 시스템 개선, 인력 및 자금조달,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유럽 풍력 발전패키지' 법안을 제안할 예정

 

●중국산 전기차

집행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중국산 저가 차량으로 넘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해 가격이 의도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이 왜곡에 해당,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

EU는 경쟁에 개방되어 있으나 바닥으로의 경쟁은 지양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서 EU를 보호하되 중국과의 대화는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

 

●EU 경제 도전과제

유럽이 직면한 경제의 도전과제는 노동 및 숙련된 노동자 부족, 인플레이션 및 기업 운영 환경 등을 제시

[노동력 부족] EU는 현재 사실상 완전고용으로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 청년 및 여성에 중점을 둔 노동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혁 및 숙련된 노동자 이민 활성화가 필요

또한, 기술, 사회 및 인구 지형 등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업계와 노동계가 같이 참여해 전문성을 공유를 촉구

[인플레이션] 이자율 목표치 달성이 중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나, 작년 MWh당 300유로이던 가스 가격이 현재 35유로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에너지 가격은 안정화 단계

가스 가격 안정화 정책 모델을 핵심 원자재 또는 친환경 수소 등 기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

이번 에너지 위기는 이전 석유 위기 등과 달리, 유럽 내 막대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 점이 특징

[행정부담 경감]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 특사를 지명,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할 방침

또한, 향후 제안하는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한 '경쟁력 체크'를 의무화하고, 10월 중 EU에 대한 보고의무를 25%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

유럽 첨단의 핵심 및 신생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 및 안보에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에 대해 EU 차원의 자금이 지원되어야 함. 이를 위해 EU 예산 재검토의 일환으로 이른바 'STEP 플랫폼'을 제안할 예정

 

●인공지능

EU가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 관련 분야의 국제적 표준을 선도한 사례를 인공지능도 이어받아야 함

상용 및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사용을 규제할 기회가 매우 좁은 상황

향후 인공지능 논의의 핵심은 가드레일(보호장치), 거버넌스 및 혁신 지원이라고 지적

[가드레일] 인공지능은 인간중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위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안. 동 법은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사상 최초의 법으로 EU는 향후 글로벌 인공지능 표준이 될 것을 기대

[거버넌스] 인공지능법은 유럽이 인공지능 통일적 규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와 유사한 기구를 인공지능의 글로벌 규제를 위해 출법하는 방안을 제시

[혁신 지원] 지난 수년간의 투자로, 유럽은 현재 세계 5대의 슈퍼컴퓨터 가운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자본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에 슈퍼컴퓨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

 

●대외 관계

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가 단순 자원 수출국에서 가공, 정제 등 자국 산업개발을 꾀하는 가운데 EU는 연내 이른바 '핵심원자재클럽(CRM Club)'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또한, 개방 및 공정 무역의 원칙하에 양자 간 자유무역 협상도 박차를 가할 예정. 현재 칠레, 뉴질랜드 및 케냐와 양자 간 무역협정이 타결되었으며, 호주, 멕시코, 메르코수르 등과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 이후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와의 타결을 기대

유럽과 아프리카의 공동 이슈에 중점을 둔 상호호혜 파트너쉽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차기 EU-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 맞춰 관련 전략을 수립할 예정

유럽은 개방도상국을 비롯하여 모든 국제 파트너와 규범에 근거한 공정한 질서 및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는데 협력할 방침

특히,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며 더욱 경제적 실익이 있는 방식의 지원을 계속 실시할 예정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는 글로벌 게이트의 최신 프로젝트 사례로 유럽과 인도의 물류 시간을 40% 단축할 전망

 

●우크라이나 지원

EU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보호를 연장할 예정. 올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120억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탄약 공급도 계속 실시할 것

또한, 투자 및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총 5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할 예정

 

●법치주의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호는 EU의 근간이며, 이에 집행위는 '법치주의 보고서' 발표를 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으로 회원국 당국과 이에 밀접하게 협력 중

 

●EU 개혁 및 확대

집행위는 시민에게 이로운 EU의 개혁은 언제나 지지하며, EU 조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약 개정 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EU 회원국 확대에도 속도를 내어야 하며, EU 27이 아닌 EU 30의 준비도 필요. 이에 집행위는 확대된 유럽연합을 위해 개편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EU 확대 사전 정책 보고서 발간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