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발행에 177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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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이미지 출처=정책브리핑)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1771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시장 지원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문제는 전통시장의 결제수단별 매출에서 온누리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밖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의 우려가 높다. 최근 10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009년 105억원에서 2018년 1조4916억원으로 142배 증가했으나, 불법유통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건수는 턱없이 적었다. 2014년 13건의 신고건 중 지금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매년 신고건수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지금선수는 1~2건을 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 ‘신고포상제 강화’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 의원은 “세금으로 깡을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실효성 없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대신 주차장, 시설지원 등 환경개선 지원금 같은 직접 지원을 늘려, 퇴근길이나 주말에 언제든 쉽게 편하게 찾아올 수 있고 찾고 싶은 시장이 되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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