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난 10년간 기술이전법 의해 설립한 출자회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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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출처=공식 홈페이지)

같은 기간 중기부 25, 교육부 69, 과학기술부 806개 설립

박범계 의원 산업부가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하는지 의문

지난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이전법에 의한 출자회사 설립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지주회사, 연구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등을 설립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산업부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회사를 설립한 건수는 0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벤처기업부는 25개, 교육부가 69개, 과학기술부는 806개의 출자회사를 설립했다.

박범계 의원은 산업부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국가적으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한 고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행법상 보유기술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인센티브도 다른기관보다 부족해 실적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향후 법안개정 및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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