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외치더니…공공구매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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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공구 플랫폼 '우리안' 홈페이지

공공기관·국가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소극적

사회적기업 16.3% 늘어났지만 구매증가율은 소폭 상승

윤후덕 의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의무규정 필요 

정부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과 달리,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수가 증가한 데 반해 공공구매는 소극적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의 전년 대비 구매 증가율은 감소했다.

사회적기업은 2015년 1460곳에서 2018년 2122곳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수는 전년 대비 16.3%나 늘어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증가율은 둔화됐디. 공공기관은 2016년 0.25%에서 2018년 0.23%로, 국가기관은 0.03%에서 0.13%로 증가율이 0.01~0.1%에 그쳤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율도 낮았다. 공공기관은 2018년 2.27%에 불과했고, 국가기관은 0.98%로 나타나 1&도 되지 않았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관세청과 조달청의 구매 실적이 1%가 채 되지 않았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각각 0.34%, 0.8%로 매우 낮았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윤후덕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없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 구매비율 증가폭 또한 크지 않다”며 “구매비율 의무규정 및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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