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로 영세업자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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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입, 운행, 중고차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주기(Life Cycle) 별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365’ 홈페이지

정유섭 의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주춤하는 사이 수입업체 국내 시장 잠식”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영세사업자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대형차종에 대해 매매를 허용하게 된다면 4만명 가량의 영세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주춤하는 사이 지난 6년 간 수입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수입차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적고, 가격이 높아서 중고차로 매매하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았으나, 이들 업체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완성차 제조사와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며 중고차 매매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침해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면 수입자동차까지 규제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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