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쪽방촌에 최대 15억 들여 사회적 경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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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승암마을의 노후주택 개선사업 시행 전․후 사례(사진 제공=국토부)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에 민관협력 사업 추진

노후주택 정비 외 주민 돌봄 등 정서적 지원 강화

달동네와 쪽방촌 등 지역별로 최대 15억원을 투입, 사회적 경제를 키우는 사업이 추진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고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시 새뜰사업은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약한 지역에 대해 집수리, 돌봄,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98곳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도시 새뜰사업으로 물리적 지원이 이뤄진 이후, 민관협력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규모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자활기업 등 소규모 집수리 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시행했다. 가구당 약 450만원 상당 현물·인건비를 지원받아,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운 노후주택 정비를 추진했었다. 올해에는 참여기관과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의 집수리 현물 자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건비 지원 등을 받아 한국해비타트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 지역 당 40채, 총 5개 마을 200채 노후주택을 정비한다.

또 올해부터는 주민 돌봄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한 모든 새뜰마을 사업지역에 지원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식품·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의료 소외계층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봉사단 사업 등 15종류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도 진행된다. 지난 4년동안 새뜰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카페·공동작업장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운영해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고,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재단·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을 당 연간 5억원, 최대 3년 간 15억원을 지원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이 마을 내 주민조직과 함께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두 33곳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8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7월 중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과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지역이 결정된다. 본격적인 사업은 8월부터 들어간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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