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차세대 성장 원동력 – 김윤희(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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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 원동력 ‘저작권’ … 무형의 가치를 구매하는 이용자의 의식 변화가 시급하다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 등 음악을 넘어 이제는 방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한류 스펙트럼이 확대되고 있다. 음악, 영화, 방송 등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져 한국의 문화산업 전체가 성장했고, 이러한 콘텐츠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저작권’은 콘텐츠 산업의 윤활유 역할을 넘어,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이어지는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며 지식재산산업이 차세대 성장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드라마, 영화, 게임, 서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불법복제물의 유통으로 인해 정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올바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 손실 “약 4조원”

가수 서태지는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가 자신의 곡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것을 문제 삼아 신탁계약을 해지 했다. 2006년 최종 해지 후 3년여 간 협회는 서태지의 저작권료를 사용자들에게 받아서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다시 소송을 걸어 결국 대법원이 협회에 2013년 1월 2억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다.

또 한 사례로는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해 온 이씨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케이스에 애플사와 명품브랜드 ‘L’사 등의 상표를 붙여 고가에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위조제품을 수입한 일도 있다. 이 두 사례는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내용이다.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유통경로별로 살펴보면, ‘토렌트’를 통한 유통량이 7억 7천만 개(38.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모바일이 3억 5천만 개(17.5%), ‘웹하드’가 3억 3천만 개(16.5%), ‘포털’이 3억 1천만 개(15.5%), ‘P2P’가 2억 5천만 개(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4년 모두 ‘토렌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웹하드’의 비중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면 2014년 기준 불법복제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국내의 직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생산유발감소)는 콘텐츠 산업 내에서 생산 감소가 약 2.3조 원, 여타 관련 산업의 생산감소가 약 1.3조 원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는 약 3.6조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용 감소 효과는 콘텐츠 산업에서 약 2.8만 명, 여타 산업에서 약 1만 명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서는 총 3.8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됐다.

부가가치가 높은 저작권 산업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저작권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핵심 저작권산업의 비중이 전체 성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먹거리’로서 기대가 큰 분야이다. 저작권법 상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여타 산업과 비교해도 저작권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비슷한 기여도를 보이며 전체 명목 부가가치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저작권이 경제적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은 다양한 캠페인 활성화와 불법복제물 단속활동, 클린사이트 지정 강화, 저작권 보호법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창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보호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최근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한류의 기반인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도 돈을 지불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국민의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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