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사회적경제 – 이화진(서영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 소셜비즈니스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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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선거와 사회적경제

이화진

서영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 소셜비즈니스 주임교수

2014년 민선 제6기 지방선거가 점차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선거가 특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새 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신당이 급격히 관심을 모으며 세력 확산에 나서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지방선거에서 어느 한 지역이라도 명백한 정치적 실체로서 나아가는 교두보를 구축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사회적경제에 있어서는 다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된다. 지난 제5기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이른바 선거연대를 통해 수도권 여러 지역을 석권할 수 있었다. 선거연대로 당선된 지자체장은 공통적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서울, 인천, 충남, 충북, 강원, 전북, 전남, 광주 이외 영남지역에서 사회적경제는 선거 이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고 선거 이후 더욱 관심이 가열되어 왔다.

광역차원의 기초단위에서도 확인되어 바야흐로 사회적 경제의 중흥기가 열리는 듯하였다. 특히 보궐선거로 당선된 서울시장은 사회적기업을 넘어 공동체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풀뿌리 기초지역공동체를 강조하는 파격적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서울, 충남, 강원에는 광역단위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경기도는 야권 단체장이 아니었음에도 이와 같은 흐름을 주도하며 14개 기초단위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이제 광역단위 통합지원센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조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와 공약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 매니페스토(manifesto) 활동일 것이다. 입후보자에게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안하여 이를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선거 이후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좋은 정치인인지를 가리는 것이 바로 매니페스토 운동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 2014 경기 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를 구성, 10인의 위원이 의제발굴과 전파·확산을 위해 활동 중에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매니페스토 의제 개발을 위한 분야별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 행정개혁, 도시교통환경, 여성인권, 복지,일자리-사회적경제, 지역경제 등의 분야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어 의제가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남양주시에서 진행된 일자리-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창출, 경기도 균형성장을 통한 지역개발의제 다수가 제시되었다. 고재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발행인, 윤준영 한세대교수의 발제 후에 8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일자리-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제로서 경과적 일자리 통한 구인기업 인력수요와 구직자 역량향상 충족,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과 기초적 지원토대 구축,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사회적 경제 교육 강화, 사회적경제 진흥기금 조성, 마케팅 판로 지원사업 확대·강화, 다양한 인적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후 추진협의체 내에서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확정되고 난 이후 공식적 의제로 채택되어져 각 후보에게 전달되어질 것이다.

지난 제5기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 각 지역별로 자리 잡은 사회적 경제의 뿌리가 다가오는 제6기 지방선거이후 과연 안정적으로 착근하여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할지 귀추가 주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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