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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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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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증대의 핵심 Key로써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고용창출 패러다임 근본적 변화를 실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중점을 두는 방향은 주로 고용률, 내수·서비스업·, 중소기업, 여성·, 시간제 , 민간협치·소통,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가 창조경제와 결합할 때 고용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고용관련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방향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개혁,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등을 「4대 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 2014년까지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등 제도·인프라의 기반을 조성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률 70% 로드맵 단계별 중점과제 중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요건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에 친화적인 판로, 금융, 공공구매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생력 강화하고, 사회적기업의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가 단계별 육성 프로젝트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고 은퇴자 창업 전문과정 개설,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프로보노 사업 확대 등 경영·기술 분야 전문 은퇴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의 성과목표(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성장하기)와 전략목표(고용률 70% 달성으로 일하는 행복을 제공한다)를 부합하여 다양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 및 자생력 제고를 통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문제 해결, 국제공헌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목적 판단기준’ 보완 즉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검토, 사회적기업 모델 적극 발굴·육성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전담 지원기관 선정·운영,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한 인증 컨설팅 제공 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활성화, 농·어촌 지역개발, 로컬푸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일자리 창출하고, 인건비 직접지원은 단계적 축소, 성장단계․유형별 구체화 및 항목간 우선순위․한도 재설계사업 개발· 판로개척 등 간접지원 확대 및 사회가치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사회적 거래소·사회성과 연계채권·사회책임 조달제 등 도입 검토와 성과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투자펀드의 단계적 확대, 크라우드 펀딩 활용, 정책자금 이용 민간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민간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공공부문의 구매목표 비율제 도입 검토 및 공공구매 지원센터 설치 등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자원․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자금, 컨설팅 등), ‘1사 1사회적기업 캠페인’, 대기업 사회공헌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우수사례 발굴·홍보, 세제 제도개선 등 민간 및 지역과의 협력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홍보․교육 등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역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둘째, 정부는 청년․고령자의 사회적기업 취업․창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소셜벤처 캠퍼스 투어」, 성공사례 발굴․확산 및 「스타 사회적기업가」 선정․홍보 등 사회적기업가 정신 전파 소셜벤처 문화를 확산하고, 초중등 교과과정에 사회적기업 가치․내용 반영 확대, 대학․대학원에 사회적기업 과목 개설 지원 등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이전에 현장체험을 통해 사회적 가치 및 실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서의 인턴 경험지원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 사회적기업 체험을 원하는 청년과 사회적기업 연결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규모 확대, 「소셜벤처 경연대회」 및 「사회적기업 캠프」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지원 및 청년 사회적기업가 단계별 육성 프로젝트를 통한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은퇴자 창업 전문과정 개설,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프로보노 사업 확대 등 경영․기술 분야 전문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취업을 지원한다.

셋째, 한국은 사회갈등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전체 GDP의 27% 수준(삼성경제연구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체험하고 있으며,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2012년 평균 1.30명)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2031년부터 총인구 감소,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양극화로 인한 소외․빈곤․실업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며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율 저하는 심각한 복지재정 압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민간의 능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등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 시민사회・민간 참여 및 자원연계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고, 인증요건 일부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하고 있다.

다섯째, 청년 및 고령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세대상생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를 위하여 정부는 사회적 경제 영역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고용규모 확대: 2013년 약 0.4% → 2017년 2%, 사회적기업 수 확대: 2012년 774개 → 2017년 3000개 확대로서 사회적기업 자생력 확보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증요건 등 개선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여건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 종료시 충격 완화 및 고용지속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방식을 연차별 차등지원 비율 확대, 초기 자부담 부과 등으로 개편하고 사업개발‧판로개척 지원 등을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시장을 구축하여 금융지원을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투자펀드 및 신용보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경제 영역, 즉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 등간 협업‧연계를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운영할 예정이고 이를 위하여 15개 권역별 지원기관의 관리·감독권 일원화 및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합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