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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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월 제5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

 

장건

사단법인 우리 이사장

 

바야흐로 12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온 나라 안이 술렁이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이 시대의 최우선 정치 과제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이 별로 와 닿지는 않는다.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정부와 시장과 관련된 영역에서 경제정책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IMF의 긴 터널을 간신히 지나 온 것 같았는데, 2008년 다시 세계적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신자유주의 금융의 탐욕이 만들어낸 양극화는 급기야 미국의 경제위기를 가져왔으며 서방국가들의 국가부도 위기사태를 초래하였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노후가 보장 되지 않는 삶, 실업으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이 가난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니라 심각한 청년실업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에게도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이때에 우리는 정부나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경제가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일까?


()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적 논리가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와 행복을 가져다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삶에 불행의 그림자를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인간적 좋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논리는 없을까?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창업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지나친 정부주도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형식적인 거버넌스, 인증제의 한계, 인건비 중심 지원, 일몰제 방식, 단지 일자리 창출과 창업에만 집중되는 사업방식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로서 사회적 목적과 미션이 명확치 않거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인건비 지원에만 의존한 사회적기업들이 15개년 사업계획 종료와 함께 문을 닫는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일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이나 환경조성 없이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방식(사회적기업)으로 해결하겠다는 도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케 하였다.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이 적정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 체제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육성정책이 새롭게 거시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진영에서 다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과거 지나친 정부주도였다는 평가를 거울삼아 민관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


특히 작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들이 협동조합기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경제에 속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자활센터 등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각각의 관리감독 하에 있다, 이렇게 여러 부처가 관할하는 것을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적 지원체계로 만들 것을 제안해 본다.


즉 대통령 산하에 사회적경제위원회 또는 협동사회경제청을 신설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조직과의 유연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이러한 사회적경제 틀을 통해 이 시대의 사회적 목적인 안정된 일자리와 복지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한 사회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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