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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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현황과 문제점


엄기염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는 빈곤계층에 소액의 무담보 대출과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을 벗어 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한다.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는 미소금융재단을 비롯해 22개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이다. 1999년에 부스러기 선교회의 강명순 목사와 이경실 목사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트러스트 32차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5만불의 지원을 받아 20006월 신나는 조합을 만들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20077월 참여정부 시절 휴면예금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99월 정부의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Micro-Credit 사업 확대 논의)에서 미소금융 확대 방안이 발표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현황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성장추이, 마이크로크레딧의 재원구성 및 규모, 대출 취급 실적 중 민간주도와 정부주도의 차이 등의 자료( 이성수의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프로그램) 국제 비교 연구 p.32-35 참조)를 살펴볼 때 그 동안 대출 실적이 미흡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부진 이유는 대출 요건이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상환율은 70-75%로 대손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이 없는 소규모 기관의 경우는 자금 자체가 부족하다.

모든 기관들이 개별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고, 공동으로 취합하는 기관도 불명확하다. 공익 기관이면서도 너무 폐쇄적이다. 특히 미소금융은 경영 상태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고 있어 자금조성, 지원 실적, 상환율 등을 알 수 없다. 공공기관의 비밀주의는 이해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 부실에 대한 은폐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2) 문제점

제도의 후발성

1970년대에 중남미 Accion International, 방글라데시의 Grameen Bank가 출범되었고 1990년대에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빈곤퇴치 능력이 입증되면서 서비스종류, 지역, 사업영역의 국제적 확대가 이루어지며 세계은행, 유럽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가 참여하였다. 이 제도가 빈부 양극화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도 각광을 받으면서 UN2005년을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해로 선포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는 개별적 빈곤 퇴치 제도보다 새마을 운동이 지역사회개발 운동으로 농촌 근대화에서 시작되어 학교, 직장, 공장 등 사회 전분야로 점차 확산 되어 오늘날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국민 복지 향상에도 전반적으로 크게 기여 하였고 이때까지는 빈부격차나 사회 양극화문제가 대두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로 경제가 성장에서 후퇴로 급전되면서 산업 구조 조정으로 각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많은 사람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거나 창업을 통해 자활을 돕고자 하는 뜻에서 사회 운동가들의 NGO를 통해서 외국에 비해 25년이나마 뒤늦게 2000년도에 비로소 마이크로크레디트가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법적제도의 미비

법인세법에서 소액신용 대출 사업자에게 비과세 한다는 조항과 휴면예금 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복지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금융이면서도 금융관련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없다. 6개 금융기관과 5개 재벌기업이 미소금융재단에 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정부의 경제시책에 협조하는 한시적 기부다.

마이크로크레디트에 휴면예금을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기발하다. 아이디어 제공자도 법을 제정한 국회도 모두가 선진제도에 대한 깊은 검토가 없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자금조성의 한계성

우리나라 22개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과 미소금융 재단의 자금을 전부 합치면 몇 천억이다, 10년 후에 조성되는 자금까지 합쳐도 2조 몇 천억으로 추정될 수 있다.

현재 빈곤 가구수가 305만이니 1가구당 지원 금액이 천만 원이면 30조원이 소요된다. 10년 후에나 조성될 금액이 2조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높은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의 대손율

세계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은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면서도 대손율이 1%-3%가 공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손율이 20%를 넘기도 한다. 적자기업이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대손율이 높은 구조로는 자금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지원 활동이 부진할 수밖에는 없다.

 

전문가 부족

세계의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은 빈곤층을 구제하려는 열정과 철학을 가진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들이 창업하고 운영해 왔다 .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에는 아시아를 대표 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경제학 박사가 있고, 미국의 Accion International1973년에 처음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시작한 Joseph Blatchford, 독일의 ProCredit에는 유럽의 대표적 인물인 C.P. Zeitinger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종교가, NGO의 시민운동가 등이 활동하고 있고, 은행가도 담보금융에나 익숙한 것이지 마이크로크레디트에는 비전문가들이다. 종사자들도 은행 퇴직자나 사회복지사업 경험자들이지 마이크로크레디트 전문가는 아니다.

 

담보금융 마인드로의 운영

마이크로크레디트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손실 없는 대출 상환시스템과 빈곤층의 자활 즉, 생존력과 경쟁력을 북돋아주는 사전사후 교육 시스템이다.

담보금융에서는 담보로 상환이 보장되니 대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란 것이 처음부터 필요치 않았다. 담보금융만 취급했던 금융인들은 마이크로크레디트를 담보만 잡지 않고 신용으로 소액 대출해 주면 그것이 마이크로크레디트라고 생각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다 보니 막상 상환율이 70-75%로 상환이 저조하여 업무를 활발히 추진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미소금융에 대한 민원 발생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활의지나 능력이 있는 자도 형식 요건에 맞지 않아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 주도로 인해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서비스정신도 결여되어 있다. 또한, 공적자금이란 인식 때문에 대출이용자의 모랄 해저드가 발생하여 상환율이 저조하고 기부금이 미소금융재단에 집중됨으로써 복지기관들의 자금이 줄어들어 고사할 우려가 있다는 불만도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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